2025년 이재명 정부 고령자 복지정책 완전개편 - 기초연금·간병비·정년연장 총정리

 

병원비 부담과 줄어드는 연금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고령자 복지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반가운 변화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부부감액제 폐지

부부감액제 폐지 추진

•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 적용
• 혼자 받으면 월 40만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32만원씩만 지급
• 부부감액제 폐지 시: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각각 혼자 받는 것과 동일한 금액 지급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2028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현재 약 33만원에서 7만원 증액

부부감액제 폐지와 함께 적용 시 실질적인 수령액 대폭 증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현재 간병비 부담 현황

•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하루 12~15만원
• 월 간병비: 360~450만원의 높은 가족 부담

건강보험 적용 후 변화

본인부담률: 30~50%로 대폭 감소

예상 부담액: 기존 월 400만원 → 120~200만원으로 감소

시행 일정: 2024년 시범사업 → 2027년 전국 확대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완화

현행 감액 기준

• 감액 기준선: 근로소득 월 400만원 초과 시
• 감액 방식: 초과 소득의 25% 추가 감액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 일할 의욕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제한

개선 방향

• 감액 기준 대폭 완화 또는 폐지 예정
• 연금 수령과 동시에 원하는 만큼 근로활동 가능
•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확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 현재 혜택: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 건보 적용
• 본인부담률: 30% (예: 100만원 시술 시 30만원 부담)
• 보철 재료 다양화: 기존 금속 도자기 외 지르코니아 등 자연스러운 재료 추가
• 향후 확대 계획: 적용 연령 하향, 보장 개수 증가 예정

노인 주치의제도 확대

• 동네 병원에서 어르신 전담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방문 진료 서비스: 거동 불편한 어르신 대상 집으로 의사 방문
• 만성질환 관리: 당뇨병, 고혈압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 여러 병원 방문 없이 한 분의 의사가 종합적 건강관리 제공

교통비 지원 확대

현재 무료 이용 범위

• 지하철·도시철도: 전국 만 65세 이상 무료 (서울, 부산, 대구 등)
• 2025년 7월부터 확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까지 무료 또는 할인

주의사항

지역별로 적용 연령과 범위 상이 (65세, 70세, 75세 등)
경로우대 교통카드 사전 발급 필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

정년 60세 → 65세 단계적 확대

정책 배경

• 소득 공백 5년 해소: 60세 퇴직 → 65세 국민연금 수령 사이 무소득 기간
•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 일치로 안정적 노후 보장

계속 고용 의무제 도입

• 일본 모델 참고: 60세 이후에도 본인 희망 시 계속 근무 가능
• 기업에 계속 고용 의무 부여로 어르신 일자리 보장

노인 일자리 확대

• 공공기관 어르신 전용 일자리 대폭 확대
• 민간 기업 어르신 고용 시 정부 지원금 증액
• 다양한 분야: 경비, 청소, 급식 도우미, 안심 귀가 도우미, 체육시설 관리 등

경로당 급식 확대

•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 지원 단계적 확대
•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 시행 중, 전국적 확대 추진
• 혼자 식사 준비 어려운 어르신들의 공동 식사 지원 강화

정책 활용 시 주의사항

• 지역별 차이: 교통비 지원, 급식 서비스 등은 지역마다 적용 기준 상이
• 사전 준비: 경로우대 교통카드, 각종 신청서류 미리 준비
• 정보 확인: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